집 사는게 더 어려워 질 듯...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내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급했다.

언급한 내용은... 좀 씁슬하다...

11개월 전인 20년 8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 하여 부동산 불패론을 없애겠다." 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은 ... 없고... 집 사지 말라는 말만 한다...(여기서 진째 무책임 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5차례나 언급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를 총 동원해.. 부동산 안정화를 노력했으나...결국은...

다들... 이날 언급은....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최고점을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이번 담화는... 시장탓... 국민 탓... (부총리님... 정말 없어 보였다..)

부총리님 왈... 주택 수요, 공급 문제 때문이라고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없다...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데다 그 변동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졌고.... 무분별한 거래 및 시장 교란 등 악재들로 인해 시장 왜곡...

 

왜 경제학적... 지표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집값... 왜 상승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대아파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표심 얻기위한 임대 주택.. 소환.. 이름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는다.

좀 더 설명을 좋기 위해...

출처 : 집코노비TV

영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현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주택 확대는... 영원한... 소작농을 언급한다. 2030세대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수 한분의 의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의식주라는 안정화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동안..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앞지른다.

그래서 다들 영끝...해서 집을 무리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근데 금융규제를 계속적으로...

 

 

27일 태영호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우리나라가 땅이 곧 중국인 소유로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

현재 우리나라 땅 전체에 제주도 땅 면적만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건 어머어머한 것이다... 전체 외국인의 소유가 아닌 중국인 소유이다...

우리나라 면적은 100,210km2, 제주도는 1,849km2.. 중국인이 약 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2% 라는 수치적으로 적을지 모르나. 엄청난 여의도 면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여의도를 220개 정도 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소유를 막고자 이런 법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금융 규제가... 외국인보다 강화되었다면....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발의

중국을 언급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부동산 취득이 엄격하나,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다. 이건 시장성의 부당함이다.

 

현재 정부는 ... 조금만 더 신경써서... 부동산 대책을 보았으면 한다. 현재만을 급급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